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러시아에 북한군 파병 어떻게 보시나요?ㅜㅜ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럽습니다.북한의 개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시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북한의 군사적 행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한국은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침략 시 한국을 방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입 규모와 방식은 미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의 개입은 한국 방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미국의 국익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 지원은 상황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면전 상황에서는 증원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증원 규모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국제 여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지원은 확실하지만, 그 규모와 방식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재산분할 대상부부 공동 재산: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예시: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2. 재산분할 기준기여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사 노동, 육아, 경제활동 등 모든 기여를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5:5 비율로 분할하지만,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이혼 사유: 이혼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경제적 능력: 이혼 후 각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자녀 양육: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시 더 많은 비율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부부가 재산분할에 합의하면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내용을 협의서에 작성하고, 이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계약 전 주의사항계약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관계,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높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계약하려는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여 건물 상태,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계약 중 주의사항계약서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지급합니다.필요에 따라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사육 가능 여부, 원상복구 범위,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가스 후드 & 난방구동기 문제 관런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의무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지만,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고장이나 손상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1. 가스 후드 문제임차인 책임: 가스 후드는 필터 교체 및 청소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필터 교체나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아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S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인 책임: 만약 가스 후드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처음부터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임차 후 1년 6개월 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주장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난방 구동기 문제임차인 책임: 난방 구동기 커버가 파손된 상태라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대인 책임: 난방 구동기 자체의 노후나 결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는 정상 작동했으나 이번 겨울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찜질방 미성년자 숙박시 업주와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51조).미성년자인지 몰랐더라도, 신분증 확인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업주가 직원 교육을 했는지 여부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했다면 주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직원도 업주와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직원 교육 여부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찜질방 영업자가 미성년자를 혼숙하게 하거나 풍기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직원 교육 여부는 행정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