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이거 게임+통매음도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발언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거용오피스텔 법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에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소송 없이도 해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관할 지자체 등에 확인 가능)임대인에게 계약서 특약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유로 계약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임대인과 원만한 해약 및 보증금 반환 협의를 시도합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계약 해약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약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특약과 임대인의 시정명령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면, 소송 없이도 해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Q. 부부간에도 한쪽이 성관계를 거부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성폭행이 적용되나요?
네, 부부 사이라도 한쪽이 성관계를 거부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성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부부간 성폭행 성립 요건:폭행 또는 협박: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강압적인 언행이나 분위기 조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거부 의사: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묵시적인 거부 의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거부 의사 입증 방법:직접적인 증거: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등간접적인 증거: 주변 사람들의 증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신체적 증거: 상해, 저항의 흔적 등부부간 성폭행은 피해자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축아파트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올라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올라오기까지 일반적으로 약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가 늦어질 경우 등기 절차도 지연됩니다.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 준비가 지연될 경우 등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등기소의 업무량이 많을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가 몰리면 등기소 업무량이 증가하여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대출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예상 시점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 시점을 은행과 다시 상담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등기법에 등록관청과 지적소관청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시·군·구를 의미하며, 여기서 구는 자치구와 행정구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성남시 분당구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경우, 분당구청이 등록관청이 되며,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등록할 경우 서귀포시청이 등록관청이 됩니다.지적소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의미하며, 여기서 구는 자치구와 행정구 모두 포함됩니다.즉,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토지의 지적소관청은 분당구청장이고,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토지의 지적소관청은 서귀포시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