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광고대행사가 망해서 광고 솔루션으로 보상 받았는데 법적 문제 될까요?
광고대행사가 망해서 홈페이지와 서버를 보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광고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1. 채권자 평등의 원칙 위배 가능성광고대행사가 도산하면 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재산을 분배받아야 합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만 홈페이지와 서버를 보상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광고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홈페이지와 서버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3.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홈페이지와 서버에 사용된 콘텐츠(이미지, 텍스트, 디자인 등)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광고대행사 또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를 사용해야 합니다.4. 도메인 관련 문제도메인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도메인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로부터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이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급)신속채무조정 접수중 대위변제 질문드립니다.
1. 우리은행 중기청 상품만 상환장점: 중기청 전세대출을 유지하여 추후 연장 또는 재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단점: 햇살론15 상품이 대위변제될 경우, 추후 햇살론 등 정부 보증 상품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2. 우리은행 (햇살론15, 중기청) 상품들 상환장점: 우리은행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추후 우리은행에서 다른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단점: 햇살론15 상품과 중기청 전세대출 모두 대위변제될 경우, 추후 정부 보증 상품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3. 우리은행 (햇살론15, 중기청) 상품과 신한은행 (근로자햇살론) 상품 모두 상환장점: 모든 정부 보증 상품을 상환하여 추후 정부 보증 상품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단점: 상환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되고, 중기청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대위변제 관련 상담을 받아보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연락하여 대위변제 관련 정책과 향후 금융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형사
Q. 기록물의 실제 일련번호는 다른데 위장하려고
네, 기록물의 실제 일련번호를 고쳐서 기입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성립 요건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해당 기록물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서 작성된 문서여야 합니다.위조 또는 변조: 기록물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존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일련번호를 고쳐서 기입하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합니다.행사할 목적: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원본을 감추기 위한 목적도 행사할 목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문서의 변조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변조가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도 그 변조로 인하여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련번호를 고쳐서 기입하는 행위가 사소한 부분에 대한 변조일지라도, 원본을 감추기 위한 목적 등으로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지금 전세집 만기 전에 다른 전세집 이사 시, 전입신고 어떻게 햐야하나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처리 방법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면서 가족 전체가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1월 10일 이전에 기존 전세 주소에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전출신고를 합니다.기존 전세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완전히 반환받은 후, 남아있던 가족 구성원 한 명도 전출신고를 합니다세대주 분리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존 임대인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한다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세대주를 아내분에서 질문자님으로 변경하고 질문자님만 기존 주소에 남아있는 방법도 있습니다.기존 전세 계약 만료일 이전에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세금을 완전히 반환받은 후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형사합의금 무보험상해 구상권청구.
무보험차상해는 말 그대로 상대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뺑소니 사고 등으로 보험 처리가 어려운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게 됩니다.형사합의금 공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는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이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형사합의금을 통해 일부 손해를 보상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피해자가 형사합의금 공제를 거부하더라도, 보험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구상권 범위를 결정할 때 형사합의금을 고려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 피해자의 거부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험사가 소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