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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거부로 새로 계약한집 계약파기 될 경우
1. 임대인의 계약 위반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2.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거부로 인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이 파기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범위:계약금 (6,800만원)중개수수료 (135만원)이사 비용기타 손해 (예: 정신적 피해)3. 법적 조치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금 반환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 후에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 매매와 주택매매 생애 최초 구입?
장모님께서 와이프 명의를 포함하여 건물을 공동명의로 매매하자는 제안은, 와이프에게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와이프가 건물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고 싶다면, 와이프 명의를 제외하고 장모님 단독 명의로 건물을 매매해야 합니다.생애 최초 혜택: 건물 매매와 주택 매매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적용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건물을 매매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주택 매매 시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건물의 주용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주택)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업용 건물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로 원룸에 들어온지 일주일 되었는데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의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탁기에서 검은 이물질이 나와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이 세탁기 문제 해결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세탁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문제 상황, 요구 사항,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세탁기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세탁기 문제로 인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퇴거 요구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여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대인에게 이사 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아들과 나눈 대화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대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의 아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집주인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아들과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고, 세탁기 문제 해결 및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Q. 일상배상책임보험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합의 질문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온 것은 자전거 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해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갖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질문자님)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합의서에 "진료비 건강보험료는 가해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가해자 측이 추후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합의서에 이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질문자님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치료비를 청구받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합의서에 포함하면 좋은 내용:향후 치료비 부담: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 명시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기타 손해배상: 휴업 손해 등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민사
Q. 재산명시 이의신청할때 상대방 주민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이의신청 시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서는 재산명시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은 이의신청서를 심사하여 이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