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가족들 몰래 법인회사 창업하는 방법 있을까요?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관, 주주명부 등) 에 가족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주소지도 가족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설정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하여 가족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사업자 등록 시에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장 주소는 가족들이 모르는 곳으로 설정합니다.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금융 거래는 법인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혼용하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장을 유지하면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4대 보험은 직장에서 가입한 것을 유지하고, 법인에서는 급여를 0원으로 처리하여 이중 가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법인 운영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들에게 회사 운영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 사업자"로 소득 신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차했는데 과태료과 부과되었습니다. 사유지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구역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면 사유지일 수 있지만,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된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횡단보도 위 주차는 명백한 주정차 위반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단속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에 주차하면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아파트 관리 규약을 확인하여 단지 내 도로의 통행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차 당시 현장 사진을 찍어두었다면 이의신청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환불없이 재 판매 가능한가요?
네, 중고거래에서 구매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환불을 거절하셨다면,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고거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판매자는 원하는 가격과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습니다.기존 구매자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구매자와의 약속이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구매자가 며칠 안에 구매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죠.하지만 기존 구매자가 명확한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결정을 미루는 경우,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바이크샵) 오토바이 거래시 필요 서류
위탁판매 시 필요 서류위탁판매 계약서: 위탁자(바이크 소유자)와 위탁판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위탁 기간, 판매 가격, 수수료, 판매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폐지 증명서: 위탁받은 바이크는 폐지 처리해야 합니다.신분증 사본: 위탁자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위임장과 양도 증명서: 구매자가 나타나면 위탁자로부터 위임장과 양도 증명서를 받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바이크 보관 서비스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바이크 소유자와 보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보관 기간, 보관료, 보관 장소, 책임 소재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보관 전 바이크의 상태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보관료는 바이크 종류,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문의] 토지 계약금 반환 지체상금 이자율 가산
1. 지체상금 이자율 가산 가능 여부네, 가산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약정된 이자율이 없다면, 상법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별도 협약서를 통해 12%의 이자율을 약정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청구하려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2. 이자율 가산 시점원칙적으로는 가산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날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즉, 10월 말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가산하겠다고 합의했다면, 11월 1일부터 15%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7월부터 가산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상대방과 협의하여 7월부터 가산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7월부터 가산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금 반환이 지연됨으로써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7월부터 가산된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