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부모 자식간 임대차 시, 무주택 여부 질의
와이프가 장인어른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와이프와 질문자님은 무주택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추후 분양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실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보증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계약 기간과 종료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면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분양 신청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Q. HF 전세반환보증보험 임대인변경 신청후
전세 반환 보증보험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인 이름으로 전세지킴 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기존 임대인 이름으로 발급된 보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보증 기관에 연락하여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을 알리고, 변경된 임대인 이름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보증서 발급 시에는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와 임대차 계약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증 기관이나 은행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보증보험에서 공사이행보증 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공사이행보증 이 보증하는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경우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임
문의하신 공사이행보증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증 대상은 공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이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지급 보증서 발급 시점은 임대주택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 중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 아니리고해서 돈내고 받았는데 대상자 맞았어요… 돈 받을 방법이 없나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검진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비용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비용을 환급해줍니다.
Q. 임금체불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
지연이자는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날짜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연 20%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은 365일로 계산합니다.1. 200만원 퇴직금 일부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지급 기준일: 퇴직일 + 15일 = 2023년 8월 15일실제 지급일: 2024년 3월 4일지연 일수: 202일지연이자: 500만원 × 0.2 × (202/365) = 약 55만 3425원2. 간이대지급금 수령까지 잔여 퇴직금 지연이자지급 기준일: 2023년 8월 15일실제 지급일: 2024년 9월 5일지연 일수: 387일지연이자 계산:2024년 3월 4일까지: 500만원 × 0.2 × (202/365) = 약 55만 3425원 (위에서 계산)2024년 3월 5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300만원 × 0.2 × (185/365) = 약 30만 4110원총 지연이자: 약 55만 3425원 + 약 30만 4110원 = 약 85만 7535원3. 간이대지급금 수령까지 퇴직연금 지연이자지급 기준일: 2023년 8월 15일실제 지급일: 2024년 9월 5일지연 일수: 387일지연이자: 170만원 × 0.2 × (387/365) = 약 36만 1918원위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15일 이후를 지급 기준일로 하였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 지연이자는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날까지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