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온전신 고통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온몸의 고통과 헛것이 보이는 증상은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체적 고통과 환각은 컷팅 행위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성적에 대한 압박감, 대인관계 문제, 가정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가 쌓였을 수 있습니다. 컷닝을 한 것도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켰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hug버팀목 대출,보증보험 전세 특약사항 괜찮은걸까요?
질문자님이 제시한 특약사항은 모두 적절하며, 전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1번 특약: "계약 만료시까지"라는 문구는 너무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2번 특약: "임차목적물의 하자"는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를 의미하는지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 건축물대장 정보 불일치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6번 특약: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시설물"이라는 표현도 모호합니다. "정상적인 사용 및 관리 상태에서 발생한 시설물의 고장"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의 주장처럼, 계약 체결 시점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공받고 잔금일까지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는 특약은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만큼 강력한 효력을 갖지는 못합니다.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근저당 설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특약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현 등기부등본 유지 + 완납 증명서: 잔금 지급 시점까지의 권리 관계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잔금 이후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라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경매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배당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신규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 특약매우 중요한 특약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지만, 신규 임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특약을 통해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업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및 직업훈련 참여
현재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직업군인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임의가입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직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입니다.직업군인의 경우, 전역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 및 직업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방전직교육원 등에서 제공하는 전역 예정자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직업군인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전역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핸드폰 불법도청에 관한 법적용이 !!
타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감청하거나 문자를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약, 증거가 있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대출없는 오피스텔 전입 다시하는경우?!
임대인이 대출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했다가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이 없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거나, 임대인의 대출 상환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