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식칼제작을 하고싶은데 도검제조허가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식칼 제작을 위해 필요한 '도검소지허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길이 15cm를 초과하는 칼날을 가진 칼, 또는 칼날 길이가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명백한 칼은 도검으로 분류됩니다. 주방용 식칼이라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 제작이 가능합니다.도검소지허가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거주지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방문하여 도검소지허가 신청을 합니다.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분증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도검 제작 계획서 (제작 목적, 도검의 종류, 크기, 재료 등 명시)건강진단서 (정신질환 병력 확인)수수료 납부경찰서는 신청자의 자격, 제작 목적, 도검의 종류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심사를 통과하면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협동조합가입시 고지의 의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택시협동조합 가입 시 조합 측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 측이 고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조합 측이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조합원은 조합 가입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타인의 계정을 받아 콘서트 뮤지컬 등 취소표 대리 예매의 업종코드
타인의 계정을 받아 콘서트, 뮤지컬 등 취소표 대리 예매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적용될 수 있는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온라인 정보제공업 (70201)업태: 서비스업종: 온라인 정보제공업취소표 정보를 제공하고 예매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온라인 정보제공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2. 타인의 계정을 받아 콘서트, 뮤지컬 등 취소표를 대리 예매하는 일은 부가가치세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통신판매업은 온라인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업태는 '소매업'이며,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정확한 업종 코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업종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머니가 제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상황인데 취해야 할 절차가 궁굼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반납하거나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머니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으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명의 이전 후에는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명의 이전 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명의 이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위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사회복지관 취업시 제출 서류에 범죄경력회보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무고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록이 포함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2. 사회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형 포함 여부는 선택할 수 있으며, 실효형 포함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3.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경력회보서에서 해당 기록이 삭제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에서 해당 기록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