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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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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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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중 업종, 업태 관련 문의
미술품 판매업, 미술품 임대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상품권 도소매업의 업종과 업태는 다음과 같습니다.1. 미술품 판매업, 미술품 임대업- 업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업종: 미술품 판매업, 미술품 임대업2.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업태: 소매업- 업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3. 상품권 도소매업- 업태: 도소매업- 업종: 상품권 도소매업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실 때는 위의 업종과 업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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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 전세 압류 시 임차인의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압류가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에 문의하여 대출 연장이나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므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대출금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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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대표자가 직무 정지 신청을 법원으로
직무 정지 신청을 받은 법인 대표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 대행인 자는 대표자의 권한을 부여받아 통장 등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대행인 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 대행자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대행자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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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대인담당자는 한달에 한번씩 사무실이 바뀌나요?
대인 담당자의 사무실 이동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업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가 배정되며, 이전 담당자와는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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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풍정밀, 고려아연 문의드립니다.
Q1. Mbk 측에서 2차 공개 매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공개매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매수를 다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개매수 기간 중에 응모한 주식 수가 목표 주식 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개매수가 실패로 간주됩니다.Q2. 고려아연 최 회장 측에서 진행 중인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3.5만 원) 장형진 고문이 개인 지분을 참가하여 최 회장 측에 매도할 수 있나요?장형진 고문이 개인 지분을 고려아연 최 회장 측에 매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개매수 가격인 3.5만 원 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주식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는 반드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실적 등을 분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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