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시 토지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주가 다를경우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한 경우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쓰러진 건축물 벽면에 안전조치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Q. 법률에 있어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나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는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가해자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2.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3. 가해자의 행위가 강제력을 동반해야 합니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견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와 사실을 기반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계약 기간 외에 몇 년까지 더 임대할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법률상담
Q. 마을에 cctv가 설치 되었는데 절차 없이 설치해도 가능한건지..?
마을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CCTV 설치 목적 및 범위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2.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CCTV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CCTV는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제용어
Q. 적대적 인수합병은 보통 어떤 경우에 되든 건가요?
적대적 인수합병(M&A)은 상대 기업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기업 인수합병의 한 형태로,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인수 기업이 대상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경영권을 확보합니다.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비효율적으로 경영할 때 인수 기업이 경영진을 교체하고 새로운 경영 전략을 도입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대상 기업이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인수 기업이 자금을 지원하여 대상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