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관리비 납부 여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경우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경매 절차에서 관리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TV 수신료와 수도 비용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이 연락 두절된 상태에서는 관리비를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시골 농가주택 구입 전, 건축물대장만 있고 등기가 없는 건물의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상속인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그리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예: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를 제출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절차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의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다른주소세대원인데 등본 못떼나요?
배우자가 다른 주소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분증 대신 수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
Q. 병원측에서 엑스레이 자료 cd 발급 안해줍니다
엑스레이 자료의 발급 방법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자료를 CD나 USB 등의 저장 매체로 제공합니다.USB로 특정 사진만 복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엑스레이 자료 발급 비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복사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 측에 요청해야 합니다.의료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병원 측에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전세대출 중 계약해지 후에 바로 다시 받을수 있나요?
LH 전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으로, 대출 실행 후에는 대출금을 반환하더라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사비와 중개 수수료 등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세입자가 새로운 LH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세입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