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학원 강의실 cctv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학원의 강의실은 일반적으로 폐쇄된 장소로 간주됩니다.2. 폐쇄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3. CCTV 촬영 화면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CCTV 화면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2년 계약 후 단기 6개월 월세 계약 성립가능 한지?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단기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특약을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보호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6개월 단기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계약 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즉시 퇴거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월세를 높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많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계약 기간이 끝나면 즉시 퇴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Q. 킥보드-자동차 교통사고 과실이랑 치료 가르쳐주세요
킥보드와 자동차의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로 간주되어 자동차의 주의 의무가 더 큽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건너려다 자동차와 충돌했으므로, 자동차의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자동차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았다면, 우선 몸 상태를 체크해보시고 필요한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후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父의 오토바이사고로 父병원비를못내고 사고전 母랑은 이혼한상태 따로살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미 8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수급자의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수급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전자 소송진행 사건진행 내용에 법원 xx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이렇게 떴는데 제가 뭐 제출해야 할게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는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며, 특별히 첨부할 서류가 없다면 문서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하면 됩니다이미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사건은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종결된 사건에 대해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