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피해자가 사망 시 가해자는 학폭 신고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학폭 접수도 가능합니다.2) 가해자의 잘못 없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학폭 접수도 가능합니다.
의료
Q. 병역등급에 대한 문의 및 검사규칙에 기재된 의학용어 해석에 대한 문의입니다
Grade 1(의심): Suspicious는 의심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질환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지만, 명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Grade 2(경도): Sclerosis는 경화를 의미하며, some erosions는 일부 침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질환이 경도로 진행된 상태를 말합니다.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3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입니다.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염증이 한쪽 관절이 경도인 경우에 4급으로, 천장관절염증이 양쪽 관절이 경도인 경우 5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입니다.양쪽 천장관절에 염증이 있으면 5급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양쪽에 활액막염이 생긴 경우에도 5급에 해당됩니다.
성범죄
Q. 학폭이 다른학교와 같이 열릴 경우는 어케 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다른 학교와 같이 열릴 경우에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가족·이혼
Q. 국제결혼시 남자측 수입요건관련, 해외 1년체류의 기준은?
국제결혼 시 남자 측의 연 수입 요건에서 해외 1년 이상 체류 기준은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국 혹 양국 혼인신고 이후로부터 1년이 아닌 모든 절차 후, 여성의 F6 비자 신청 시점에서 뒤로 1년간을 계산합니다.국제결혼 비자 신청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로 이민 비자의 조건 중 하나로 소득 요건이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은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사
Q. 당근마켓 환불요청 무시해도 되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그러나, 이미 제품을 확인하고 수령한 후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배터리 문제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배터리 성능은 제품의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매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구매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위와 같은 이유로 환불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구매자와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