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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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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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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에게 빌려 준 돈 '주택근저당' or '가등기'?? 가능한가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1.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무액, 이자율, 변제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2.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법무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법무사마다 다르며, 차용증의 금액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근저당 설정과 가등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근저당 설정: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주택을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가등기: 채무자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가등기를 근거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4. 근저당 설정과 가등기 모두 법무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법무사마다 다르며, 차용증의 금액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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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LS나 ELB는 어떤 상황에 투자하기 적합한 상품인가요?
ELS(Equity Linked Securities)와 ELB(Equity Linked Bond)는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ELS는 기초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주로 주식, 주가지수, 특정 기업의 주가 등이 기초 자산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ELB는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기초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ELB는 주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투자하기 적합합니다.ELB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행사의 신용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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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화폐,암호화폐 ETF 승인 됨으로써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승인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1. 장점-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여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2. 단점-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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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갱신요구권 행사시 통보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가능합니다.이때, 의사 전달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등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합니다. 기록이 남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장 권해드리는 방법은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임대인이 80세 고령이라 아들이 대신 소통하는 경우, 아들에게 의사를 전달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20.6.9)은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만료일이 2024년 10월이라면 2024년 4월 10일부터 2024년 9월 10일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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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위칭 소자의 다양한 종류와 이것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선택되는 이유는?
스위칭 소자의 종류는 크게 BJT, MOSFET, IGBT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 BJT(Bipolar Junction Transistor): PNP형과 NPN형으로 나뉘며, 소신호용부터 전력용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소자입니다.- 장점: 스위칭 속도가 빠르고 전류 용량이 큽니다.- 단점: 전력 손실이 크고 발열이 높습니다.2. MOSFET(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주로 고속 스위칭 및 구동 회로에 사용됩니다.- 장점: 전력 손실이 적고 발열이 낮습니다.- 단점: 스위칭 속도가 느리고 전류 용량이 작습니다.3.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로, MOSFET과 BJT의 장점을 결합한 소자입니다.- 장점: 스위칭 속도가 빠르고 전류 용량이 크며, 전력 손실이 적고 발열이 낮습니다.- 단점: 가격이 비쌉니다.스위칭 소자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선택되는 이유는 해당 소자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속 스위칭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는 MOSFET이, 전류 용량이 큰 애플리케이션에는 IGBT가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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