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중고거래 택배거래 하자발견 처벌 궁굼해요
물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347조에 의거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 대화 내용, 하자가 있는 제품 사진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들을 모아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중고거래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경제동향
Q. 이번 금리의 인하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지고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 이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저축률이 감소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이번 금리 인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명확해질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과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부에서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한다는 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사립유치원 법인화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추진될 수 있습니다.사립유치원은 개인 소유의 재산이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형사
Q. 1심재판선고전 고소취하서 제출은 법원인가요?
1심 재판 선고 전에 고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고소 취소의 방식은 고소의 방식과 비슷하며, 형사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장(또는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을 제출하거나, 조사 혹은 공판기일에 말로써 고소 취소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 블록체인은 각 어떤 것을 의미하며 차이점이 뭔가요?
코인: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지갑 앱이나 웹 사이트를 통해 쉽게 전송하거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블록체인: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습니다.암호화폐: 암호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이나 DAG(Directed Acyclic Graph)를 기반으로 한 분산 원장 위에서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