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압류 해제 간 휴대폰 연체 이력이 문제가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휴대폰 연체 이력이 있어도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연체 이력과는 무관합니다.패소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도 압류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으며, 인가 결정 후에는 압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Q. 청년 사업혜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일반음식점으로 배달 장사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 창업 당시 기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하였다면 최대 6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달 요식업으로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청년 창업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대출 가능 여부는 사업자의 신용도, 사업 실적 등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만약 경찰소환요청 같은게 와서 경찰서 가거니 그래야한다면 그 뒤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리고 거짓말 한 거는 괜찮은거 맞죠.??ㅠㅠ
영업방해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거짓말로 인해 판매자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낙찰을 받았음에도 구매하지 않은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이는 형사는 아니고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경찰 소환 요청이 오면, 정직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법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전구가 아닌 전등 기구가 고장 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11년 동안 두 번 갈아준 것은 임대인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번에 고장 난 전등 기구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다가구 같은 집 월세에서 전세 재 계약시 배당 순서가 월세 기준인지 전세기준인지요?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순서는 계약 유형(월세 또는 전세)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배당 순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도, 기존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효하므로, 배당 순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