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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Q. Sgi서울보증보험채무변제했을때
서울보증보험에 연체된 채무를 변제하면 사고자 등재가 해제됩니다.사고자 등재는 연체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며, 변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 후에는 서울보증보험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개인채무자보호법입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841&lsId=&efYd=202410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와 금융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연체이자의 가산을 줄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여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과 분쟁시
집주인과 대화를 나눈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5% 이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부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이 끝났는데 통장압류를 못 풀어준다고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압류 해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전부명령 때문입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통해 전부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이미 효력이 발생한 전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해당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야 통장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변제가 완료된 후에는 채권자에게 통장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해당 은행에 신규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기존에 압류된 통장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이므로 다시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은행에 신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QWER처럼 걸그룹을 키우고 싶어요
사업 계획 수립 : 타깃 시장과 멤버 발굴 방식, 트레이닝 계획 등을 정합니다.사무실 마련 : 기획사를 운영할 장소를 고릅니다.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연습생 발굴 및 계약 : 오디션 개최나 캐스팅 등으로 연습생을 뽑고 계약을 맺습니다.트레이닝 : 보컬, 댄스, 연기 등 필요한 분야를 가르치며 실력을 키웁니다.데뷔 준비 : 곡 제작, 안무 구성, 콘셉트 기획 등을 하며 데뷔를 준비합니다.데뷔 : 앨범 발매와 공연 개최 등으로 대중에게 선보입니다.1년에 드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5명의 걸그룹을 키울 때는 약 1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트레이닝 비용, 숙소 및 식비, 홍보비, 매니지먼트 비용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투자는 수익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지만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의 리스크가 큽니다.수익 구조는 음반 판매, 공연 수익, 광고 수입, 굿즈 판매 등이 대표적이며 저작권료나 해외 진출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속된 연예인이 늘면 매출도 증가합니다.다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시장 동향과 경쟁사 분석, 자금 조달 같은 부분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계약 체결과 세무 관리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린생활시설 2종에 입주했는데 국세청과 구청에 불법 신고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하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됩니다.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강제집행 실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집행관을 통해 진행되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한 것은 불법이므로,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면 임대인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임대인과 건물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임대인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탈세가 확인되면 세금을 부과합니다.구청에 신고하는 경우, 임차인들이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청에서 임대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사기 계약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당시 근린생활시설임을 고지받았더라도, 실제로는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사기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