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친구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무엇이 있나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명의를 빌린 사람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명의를 빌린 사람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명의를 빌린 사람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개인정보 조서로인해 질문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상담직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Q. 불송치하고 송치(불구속)차이 점이 먼가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불송치 결정 후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여 송치(불구속) 된 경우에는 검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여 다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배당금이 많은회사가 좋은회사인가요?
배당금이 많은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배당금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배당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회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미래 전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배당금이 많은 회사 중에는 부채가 많거나, 경영진이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미래 전망 등을 함께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Q. 미성년자 담배 구매 - 업무방해죄로 연계 가능합니까?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를 업무방해죄로 연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하지만,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히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신고하여 영업정지를 유도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