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버지 사망 후 세대주를 자녀명의로 변경 한뒤 세입자 월세 계약서 변경유무 관련!
아버지 사망 후 세대주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세입자와의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은 세대주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세입자는 집주인(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약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월세를 받는 계좌 명의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세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료
Q. 3차병원 가려면 진료의뢰서 무조건 2차병원에서 받아야되나요?
3차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현재 3차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여전히 유효합니다.이는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규정으로, 1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3차 병원으로 가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의뢰서 없이 3차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친아버지에게 사기당한 mbc실화탐사대 264회 방영분 주연입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그 형을 감경하는 특례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아버지와 공범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차량 구매와 관련된 계약서, 대출금 이체 내역, 차량 운행 기록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공범들이 대포차를 운행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대포차 운행자를 찾기 위해서는 차량 번호와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대포차 운행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차량이 발견된 지역의 CCTV를 확인하고, 차량이 발견된 장소 주변의 목격자를 찾아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대기업에서 사택을 얻을때지원하는금액이 어느정도죠?
사택 지원 금액은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강남에서 10,000/300으로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있다면, 사택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5천만 원(50%)까지 가능합니다.재계약 시에는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세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과도한 인상은 임차인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니 그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공실비에 대해서 임차인이?
집주인 A와 계약을 하지 않고 B와 계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공실비 미납으로 인해 단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 A와 연락하여 공실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실비는 집주인 A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B와 계약을 하더라도 A에게 공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 A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관리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소는 집주인 A와 연락하여 공실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공실비는 오피스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공실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오피스텔 관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