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담보 잡힌차량 처분 방법이 어떻해 될가요?
차량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담보를 해결하지 않으면 차량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량 담보 대출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 회생 신청 후에는 차량을 유지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월 변제금과 함께 차량 담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처분해야 합니다.차량 담보 대출을 해결하지 않고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분양권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변경서류
지방 아파트 분양권을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 증여 계약서2. 분양권 계약서3. 신분증4. 인감도장5. 주민등록등본6.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7. 가족관계증명서위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이며, 분양사무실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명의변경은 증여나 매매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파산 진행 중 스마트 폰 기변 문의.
개인 파산 진행 중에 스마트폰 기기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 요금 미납 및 연체가 없는 경우에는 기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할부 개통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 파산 절차 중에는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할부 개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으로 기기를 구매하거나, 중고폰을 구매하여 기기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혀재 파산진행중입니다 채권은행에서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중단됩니다.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1. 경매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2. 경매 개시 결정: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3. 경매 준비: 법원이 경매 준비를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 감정을 의뢰하고, 경매 일정을 공고합니다.4. 경매 실시: 입찰자들이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합니다.5. 낙찰자 선정: 최고 입찰 가격을 제시한 낙찰자가 선정됩니다.6. 매각 허가 결정: 법원이 낙찰자의 매각 허가 신청을 심사하여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7. 매각 대금 납부: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합니다.8. 소유권 이전 등기: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9. 부동산 인도: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경매 시작부터 낙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 경매 절차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차 유찰은 경매 실시 후 일주일 후에 결정됩니다.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끝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게 되며, 파산관재인이 경매를 진행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채무자가 일정금액 상환 시 청구채권의 표시 어느 금액부터 차감해야하는지?
채무자가 상환한 금액은 원금부터 차감해야 합니다. 원금 4,740,032원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집행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청구금액이 됩니다.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별지목록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에서는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기재하고, 별지목록에서는 압류할 채권의 금액을 수정해야 합니다.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법원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수정한 내용과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