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주차장 통로 주행대 확인후 정차 차량 사고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주차 중인 차량은 주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차장 통로에서 주행 중에 앞에 차량을 확인하고 정차하였으나, 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크게 돌다가 질문자님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정차가 확실하다면 9대1에서 10대0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토지 전입니다현재소유는 기재부 나라땅 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토지에 전기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재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사용 동의 없이 개인 주택 소유자가 전기공사를 진행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기를 끌어오는 것은 내 소유의 토지가 아니더라도 가능은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웃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선이 다른 집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집의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요구권 이후 갱신시 묵시적갱신 가능여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갱신을 한 이후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2년 연장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 한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한 이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인 주소지에서만 되나요 타지역 동사무소에서도 되나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아래의 방법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방문 신청: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단,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위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과 연 이제는 끊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없이 결혼 가능할까요?
상견례 자리에서의 일로 인해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대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식에 참석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모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 센터나 심리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