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과 분쟁시
기존 500/ 32만원 월세에서 1000/50만원 월세 인상요구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했습니다
답장으로 일방적으로 먼저 애기끝난거고 장난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네요
여기서 말한 집주인이 애기 끝난거고라는게
저도 월세를 이렇게 한번에 많이 올릴수 있단걸 알지못해 500/50으로 조정해줄수 있냐라고 집주인에게 애길해봤고 집주인은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에 다시 500/45로 조정 가능하냐 해서 안된다고 그럼 저도 집알아보고 한달뒤에 계속 살지 말지
연락드린다고 이정도로 애길 했던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한건 이런애기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기 이전에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들
"계약갱신청구권" 효력에 문제가 되는부분인가요?
집주인과 대화를 나눈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5% 이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부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