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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Q. 매장 앞 이런 물건 적재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매장 앞 물건 적재로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1.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후,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적재물 방치'를 선택한 후, 신고하고자 하는 장소의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합니다.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2.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고관할 구청의 민원실이나 생활불편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에는 적재물의 위치와 크기,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후에는 관할 기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형사
Q. 질문인이 트럭 구매자이고 계약 당사자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민법상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영업사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불법행위 책임은 영업사원이 기망행위를 하여 질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민사
Q. 투자회사는 여신금융기관에 포함되나요? (그 외 질문 포함)
여신금융기관은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여신(대출)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투자 회사는 여신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자 회사는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출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인 간의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한편, 투자회사가 예금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예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등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
Q. 간병제도란 어떤건가요,궁금하넹ᆢ
간병인은 환자의 식사, 목욕, 이동 등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간병인 제도는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운영되며, 환자의 상태와 간병인의 경력 등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어머님이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간병인 제도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간병인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아 불편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이나 요양원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간병인 교체를 요청하거나, 다른 간병인 업체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간병인 비용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형사합의후 채권양도 관련입니다
형사 합의금을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 가해자, 피해자, 공제조합 3자 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형사 합의금을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가해자 측이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형사 합의금을 공제당하게 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취소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여 합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가해자 측의 불법적인 요구나 사기 등의 사유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취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