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우리사주조합 고유번호증 발급 궁금해요
우리사주조합 고유번호증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발급해야 합니다.우리사주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신분증- 단체의 회의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위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유번호증 발급 후에는 우리사주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의 의미가 뭐죠?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는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납부를 명하는 것입니다.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는 일종의 사전 납부 명령으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정식재판 청구: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2. 벌금 분할 납부 신청: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후 관할 검찰청에 벌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하여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벌금 분할 납부 신청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분할 납부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Q. 사망한 부모님 카드를 누군가 사용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망한 부모님의 카드를 누군가 사용 중이라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 사용을 정지해야 합니다.카드사에 연락하여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카드 사용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카드사에서는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카드 사용을 정지해줄 것입니다.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부모님의 명의로 된 카드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카드도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Q. 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에 대해 증거기록열람복사 신청하려면 검찰 법원 어디로 신청하나요?
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의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은 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검찰청에서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건 번호, 신청인의 신분증, 열람·복사 대상 기록의 순번 등입니다.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 시에는 해당 기록을 열람·복사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Q.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시 수표 발행해 달라고 한다.
전세보증금을 수표로 발행해주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수기로 작성한 영수증도 효력이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전세보증금의 금액과 지급 날짜,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임차인의 서명 또는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전세보증금을 수표로 발행한 경우에는 수표 사본과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