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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Q. 사망한 부모님 카드를 누군가 사용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망한 부모님의 카드를 누군가 사용 중이라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 사용을 정지해야 합니다.카드사에 연락하여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카드 사용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카드사에서는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카드 사용을 정지해줄 것입니다.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부모님의 명의로 된 카드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카드도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형사
Q. 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에 대해 증거기록열람복사 신청하려면 검찰 법원 어디로 신청하나요?
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의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은 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검찰청에서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건 번호, 신청인의 신분증, 열람·복사 대상 기록의 순번 등입니다.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 시에는 해당 기록을 열람·복사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시 수표 발행해 달라고 한다.
전세보증금을 수표로 발행해주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수기로 작성한 영수증도 효력이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전세보증금의 금액과 지급 날짜,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임차인의 서명 또는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전세보증금을 수표로 발행한 경우에는 수표 사본과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중인데 어떤 사무소건 다 이렇게 진행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인 생계비가 약 134만원이라면 월 소득이 260-270만원인 경우에는 변제금이 약 116만원 정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과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 갱신 여부 및 월세 상승 고지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한 문의?
임대인이 계약 갱신 여부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 의사를 표명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월세 상승에 대한 부분은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