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교통사고 특인합의를 질문드립니다.
특인 제도는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의 직업,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로 상향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과거 일실이익과 통원 기간 휴업 손해는 특인 합의 대상에 포함되며, 영구 장해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장해율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산정됩니다.다만, 오래된 사고의 경우에는 특인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점과 현재의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금리 변동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Q. 이관이란 없어서 다른기관에 넘겼다는 것인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해당 기관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다른 기관에 이관시키는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관은 자료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을 의미하며, 자료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법인으로 지점설립 방법 알려주십시요.
법인 지점 설립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1. 법인 정관 수정: 지점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지점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수정하고, 수정된 정관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2. 지점 설치 등기 신청: 수정된 정관과 함께 지점 설치 등기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3. 사업자 등록 신청: 지점 설치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지점 설치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4.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위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 지점 설립 절차이며, 법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에게 술판매시 청소년보호법 질문
외국인이라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는 경우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됩니다. 한국 나이 20세에서 만 나이 21세 사이의 미국인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술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Q. 법률사무소에서 채무탕감해준다며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지 않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이력이 있어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걸고 오셨다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지, 상환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