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법인으로 지점설립 방법 알려주십시요.
법인 지점 설립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1. 법인 정관 수정: 지점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지점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수정하고, 수정된 정관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2. 지점 설치 등기 신청: 수정된 정관과 함께 지점 설치 등기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3. 사업자 등록 신청: 지점 설치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지점 설치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4.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위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 지점 설립 절차이며, 법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외국인에게 술판매시 청소년보호법 질문
외국인이라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는 경우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됩니다. 한국 나이 20세에서 만 나이 21세 사이의 미국인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술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법률사무소에서 채무탕감해준다며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지 않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이력이 있어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걸고 오셨다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지, 상환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
Q. 부모님이 미성년자 진료 기록 열람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병원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의료보험 내역이나 연말정산에는 진료받은 병원과 약국의 이름, 그리고 지출한 금액만 표시됩니다. 진료 내용과 처방 약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폐업지원금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인 '희망 리턴 패키지'는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과 취업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점포 철거비 지원: 전용면적(3.3m2)당 13만 원,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2. 법률 자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합니다.3. 채무조정: 폐업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상환 유예와 이자 면제 등을 지원합니다.4. 재창업 지원: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5.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취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https://www.sbiz.or.kr/sup/main.do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전화(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