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 복비 관련 집주인과의 협의 사항에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불법으로 집 쪼개기를 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되므로 집주인은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중개사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복비는 중개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복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며,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집주인과 복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동 스쿠터는 운전 위반을 어떻게 관리 할 수 있나요?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자전거 포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전동 스쿠터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회생·파산
Q. 담보대출변제여력이안되서파산신청관련 재문의드립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후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이는 국내 은행 거래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 은행과의 거래는 가능합니다.개인 파산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은행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가 면제되고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은행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파산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재산 관리에 대한 감독을 받게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파산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 대표 타업장 4대보험 관련문의 입니다.
법인 대표가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4대 보험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A)에 4대 보험 신고가 필요한 직원이 입사하면 법인 대표는 직원으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나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법인 대표는 법인의 대표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무보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납부하면 됩니다.다른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법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의 4대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지주택 고유번호증 떼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주택조합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서- 대표자 신분증-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회의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위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