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협박죄 경찰보고단계 사건접수 취소문의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협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이상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협박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 조건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기간을 일이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정한다면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됩니다.금요일 오후 1시에 징계처분 통보서를 발송한 경우, 재심 신청 만료 시점은 토요일이 되므로,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1시가 됩니다.따라서, 재심 신청 만료 시점은 일요일 오후 1시입니다.
Q. LH 복비 관련 집주인과의 협의 사항에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불법으로 집 쪼개기를 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되므로 집주인은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중개사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복비는 중개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복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며,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집주인과 복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Q. 전동 스쿠터는 운전 위반을 어떻게 관리 할 수 있나요?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자전거 포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전동 스쿠터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Q. 담보대출변제여력이안되서파산신청관련 재문의드립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후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이는 국내 은행 거래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 은행과의 거래는 가능합니다.개인 파산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은행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가 면제되고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은행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파산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재산 관리에 대한 감독을 받게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파산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