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종국된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종국된 사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 제출 메뉴를 클릭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집행권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정본,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신청서 작성 후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프롭건을 호신용으로 소지 및 사용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공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프롭 건은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프롭 건을 호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합법적으로 프롭 건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만 프롭 건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사용할 때에도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포탄은 실탄과 달리 폭발력이 없지만, 발사 시 충격파와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신용회복 중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 조정(특례)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신속 채무 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채무자의 독촉을 받지 않으려면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또는 개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개시 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여 채무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특인합의를 질문드립니다.
특인 제도는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의 직업,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로 상향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과거 일실이익과 통원 기간 휴업 손해는 특인 합의 대상에 포함되며, 영구 장해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장해율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산정됩니다.다만, 오래된 사고의 경우에는 특인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점과 현재의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금리 변동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형사
Q. 이관이란 없어서 다른기관에 넘겼다는 것인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해당 기관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다른 기관에 이관시키는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관은 자료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을 의미하며, 자료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