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채권압류 청구 금액에 재산명시신청 집행비용도 함께 청구 가능한가요?
재산명시 신청에 소요된 집행비용(송달비 등)은 채권압류의 청구 금액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압류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청구 금액을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집행비용은 채권압류의 청구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입신고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입신고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매매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실거주 여부 때문에 매매한 아파트로 대출 실행자(아내)가 잔금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원룸 월세 계약 해지 후 11월 20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다면, 아내가 원룸에 실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1월 2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종료일 이후에 가능하므로, 11월 2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내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 후에는 기존 원룸의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원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hug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HUG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진행합니다.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환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HUG에서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HUG에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국내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
Q. 협박죄 경찰보고단계 사건접수 취소문의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협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이상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협박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 조건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Q. 기간을 일이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정한다면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됩니다.금요일 오후 1시에 징계처분 통보서를 발송한 경우, 재심 신청 만료 시점은 토요일이 되므로,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1시가 됩니다.따라서, 재심 신청 만료 시점은 일요일 오후 1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