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부모님이 미성년자 진료 기록 열람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병원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의료보험 내역이나 연말정산에는 진료받은 병원과 약국의 이름, 그리고 지출한 금액만 표시됩니다. 진료 내용과 처방 약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폐업지원금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인 '희망 리턴 패키지'는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과 취업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점포 철거비 지원: 전용면적(3.3m2)당 13만 원,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2. 법률 자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합니다.3. 채무조정: 폐업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상환 유예와 이자 면제 등을 지원합니다.4. 재창업 지원: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5.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취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https://www.sbiz.or.kr/sup/main.do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전화(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예비부부 전세 자금 관련 차용증 궁금한 점
예비부부가 전세 자금 관련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B가 A에게 2억 원을 이체한 후, A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B가 A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B가 A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 금액, 대여 기간, 이자율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A는 B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법정 이자율인 연 4.6%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자를 지급한 경우,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B가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한 경우, 임대인에게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Q. 이삿짐센터 구할때 정식허가센터인지 어떻게알수있나요?
이삿짐센터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이삿짐센터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해당 업체의 등록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삿짐센터의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검색 결과에 나온 업체가 정식 허가 받은 곳입니다. 2. 또한, 이삿짐센터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 해당 업체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허가 받지 않은 업체는 이사 중 물품이 파손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정식 허가를 받은 이삿짐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안하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명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명도 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면 짐 버리기와 철거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우선 진행하고, 이전에 도주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를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임차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여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