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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구두수선(컨테이너)하는곳 매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구두 수선 컨테이너는 대부분 개인 간의 거래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와 같이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컨테이너를 매매하여 사업자를 낼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물품보관함 사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오?
물품 보관함 사업은 별도의 임대 건물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임대한 공간 내에 다른 사람과 합의하에 해당 공간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업종은 보관 및 창고업, 업태는 무인 보관/임대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영업신고를 하기 위한 기준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간 채무를 매매하는 기관이 아니며, 공증 받은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채무조정은 금융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증 받은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축아파트 가벽 철거시 벽에 결로발생시 as를 못받나요?
신축 아파트의 가벽을 철거할 경우, 해당 가벽에 대한 AS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가벽 철거는 아파트의 구조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도 AS를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가벽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철거를 진행한 세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결로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AS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벽 철거로 인한 결로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되지 않을 경우, AS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에게 보유 주택 증여하면 무주택 요건으로 주담대 가능한가요?
1. 부모님에게 증여했던 주택을 다시 부모님에게 증여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지만,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2. 주택을 증여해야 하는 시점은 대출 신청 전입니다. 대출 신청 시 무주택자여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3. 증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등기를 완료하면 바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인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대출 금리는 연 2.15% - 3.55%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5억원(LTV 70%, DTI 60%이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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