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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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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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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회복위원회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간 채무를 매매하는 기관이 아니며, 공증 받은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채무조정은 금융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증 받은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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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아파트 가벽 철거시 벽에 결로발생시 as를 못받나요?
신축 아파트의 가벽을 철거할 경우, 해당 가벽에 대한 AS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가벽 철거는 아파트의 구조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도 AS를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가벽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철거를 진행한 세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결로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AS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벽 철거로 인한 결로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되지 않을 경우, AS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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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보유 주택 증여하면 무주택 요건으로 주담대 가능한가요?
1. 부모님에게 증여했던 주택을 다시 부모님에게 증여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지만,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2. 주택을 증여해야 하는 시점은 대출 신청 전입니다. 대출 신청 시 무주택자여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3. 증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등기를 완료하면 바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인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대출 금리는 연 2.15% - 3.55%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5억원(LTV 70%, DTI 60%이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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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에서 탐욕과 공포란 무엇인가요?
주식에서 탐욕(Greed)과 공포(Fear)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탐욕은 주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식을 과도하게 매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주식 가격이 이미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욕심 때문에 발생합니다.반면에 공포는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식을 과도하게 매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주식 가격이 이미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두려움 때문에 발생합니다.탐욕과 공포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투자자들이 탐욕에 빠져 주식을 과도하게 매수하면 주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반대로 공포에 빠져 주식을 과도하게 매도하면 주식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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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성화고에 졸업해서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도, 병역특례업체에 다시 취직하여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 후 취업하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병역특례업체에 취업하여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회사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병역특례업체에 취업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취업하여 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편입 신청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병무청에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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