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조직 변경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1. 총회 개최: 조직 변경에 대한 결의, 정관 승인, 주식 종류 및 수 등을 결정합니다.2. 채권자 보호 절차: 조직 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3. 관할 법원에 조직 변경 인가 신청4. 등기소에 조직 변경 등기 신청조직 변경에 걸리는 기간은 관할 법원과 등기소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산범죄
Q. 10원 짜리로 돈 지불해도 고소 못하죠?
법적으로는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10원짜리 동전으로 결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화폐 단위에 따라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또한, 이와 같은 행동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차라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청소년들끼리 서로 술을 먹이는 등 유해 약물 제공 행위를 서로에게 한 경우 적용 법률이 있을까요?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청소년들이 서로에게 술을 따라주고 마시거나, 담배를 상호 제공하여 나눠 피는 행위는 청소년 유해 약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성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성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전세대출 및 입주 관련 궁금한점
1. 오피스텔 전세 대출 및 HF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계약서 주용도도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세 대출 및 HF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인정되어 전세 대출 및 HF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2. 임대할 부분 기재 문제임대할 부분이 문패상 101호 전체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상에 1층에 오피스텔이 3호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집합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 사항 변경집합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 사항 변경은 해당 건물의 용도나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해당 내용이 신고 대상임을 알리는 것으로,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작년까지 고소득자. 저는 개인회생 안되겠죠?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과 2023년의 종합소득이 각각 5억 원과 4억 원으로 신고되어 있어,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최근 6개월 전부터 사업이 급격히 망하여 월 매출이 15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월 매출이 1천 미만인 경우도 간혹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현재의 줄어든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의 매출 장부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