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고속도로 운전중 야생동물과 충돌하면?
야생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차량 피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그래서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만약 야생동물과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야생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차량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대하여...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항고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며,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고등법원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조직 변경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1. 총회 개최: 조직 변경에 대한 결의, 정관 승인, 주식 종류 및 수 등을 결정합니다.2. 채권자 보호 절차: 조직 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3. 관할 법원에 조직 변경 인가 신청4. 등기소에 조직 변경 등기 신청조직 변경에 걸리는 기간은 관할 법원과 등기소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10원 짜리로 돈 지불해도 고소 못하죠?
법적으로는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10원짜리 동전으로 결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화폐 단위에 따라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또한, 이와 같은 행동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차라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청소년들끼리 서로 술을 먹이는 등 유해 약물 제공 행위를 서로에게 한 경우 적용 법률이 있을까요?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청소년들이 서로에게 술을 따라주고 마시거나, 담배를 상호 제공하여 나눠 피는 행위는 청소년 유해 약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성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성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