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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Q. 이자제한법, 민법 103조와 104조에 대한 문의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법으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것처럼 1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금지하며,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금지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10만원 미만의 거래이기 때문에 민법 104조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에서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여행에서 카드 복제 사건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카드 투입구와 핀 패드를 확인하세요. 카드 스키머는 카드 정보를 복제하는 장치로, ATM의 카드 투입구와 핀 패드에 부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카드 투입구와 핀 패드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카드를 ATM에 밀착하여 삽입하세요. 카드를 ATM에 밀착하여 삽입하면 카드 스키머가 카드 정보를 복제하기 어려워집니다.ATM 기기의 화면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ATM 기기의 화면에 카드의 유효기간, 결제 계좌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결제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가 복제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 안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카드사에서는 해외에서 카드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승인 차단서비스,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 Self FDS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의료
Q. 음료수 가루 그냥 먹어도 괜찮나요?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음료수 가루를 물에 타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음료수 가루에 포함된 설탕, 나트륨, 카페인 등의 성분이 과다하게 섭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커피믹스의 경우 설탕과 크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물에 타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과다하게 섭취되어 불면증, 불안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또한 음료수 가루를 그대로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음료수 가루는 대부분 물에 잘 녹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타지 않고 섭취하면 소화기관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음료수 가루를 섭취할 때는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업시설 최초 승인도면과 준공도면이 달라도 되나요??
1. 건축물 분양법, 판매법 등에 위배되는지건축물 분양법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를 할 때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 건축물의 용도ᆞ규모 및 형태, 건축물의 배치도, 각 층의 평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분양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최초 승인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른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2. 두 도면이 다른데 시청에서 사용승인 하는 게 맞는지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두 도면이 다른 경우에도 시청에서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3. 행정처리 오류 아닌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관련된 행정처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4. 시행사에 계약해제 요구 가능한지분양계약서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분양하거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 등의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행사가 최초 승인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한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
Q. 일하는 곳의 윗사람이 송사에 휘말려서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임시 관리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선임되었다면,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 관리자는 회사 관련 문서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특정 직무의 수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는 회계와 그 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시 관리자의 요구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시 관리자와의 업무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