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선수관리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문의하신 오피스텔 선수 관리비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신축 오피스텔에 최초 입주 시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이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 초기 운영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후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도할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오피스텔 선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는 세입자에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이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데 3자사기나 다른 피해 가능성이 있나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인 M-Safer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2. 계좌 지급정지 신청 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3.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이나 서비스에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4. 경찰 신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생·파산
Q. 코인 재산탕진(빚아님)이력있으면 파산이 안되는거죠?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이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채무자가 코인 투자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다만, 채무자가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도박이나 사치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런 상황도 층간소음이라고 할수있을까요?
층간 소음은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로 위층의 바닥 충격음이나 화장실, 주방 등의 생활 소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되어 발생합니다.층간 소음의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층간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바닥에 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하여 바닥 충격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소음 방지 공사를 통해 층간 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관리사무소에 상담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시 월세집에서 쫓겨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월세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월세집은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월세 계약이 남아있다면,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파산 신청 후 월세집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