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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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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오피스텔 전세대출 및 입주 관련 궁금한점
1. 오피스텔 전세 대출 및 HF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계약서 주용도도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세 대출 및 HF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인정되어 전세 대출 및 HF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2. 임대할 부분 기재 문제임대할 부분이 문패상 101호 전체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상에 1층에 오피스텔이 3호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집합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 사항 변경집합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 사항 변경은 해당 건물의 용도나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해당 내용이 신고 대상임을 알리는 것으로,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작년까지 고소득자. 저는 개인회생 안되겠죠?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과 2023년의 종합소득이 각각 5억 원과 4억 원으로 신고되어 있어,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최근 6개월 전부터 사업이 급격히 망하여 월 매출이 15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월 매출이 1천 미만인 경우도 간혹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현재의 줄어든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의 매출 장부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오피스텔 선수관리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문의하신 오피스텔 선수 관리비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신축 오피스텔에 최초 입주 시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이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 초기 운영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후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도할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오피스텔 선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는 세입자에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Q.  사기꾼이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데 3자사기나 다른 피해 가능성이 있나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인 M-Safer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2. 계좌 지급정지 신청 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3.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이나 서비스에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4. 경찰 신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코인 재산탕진(빚아님)이력있으면 파산이 안되는거죠?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이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채무자가 코인 투자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다만, 채무자가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도박이나 사치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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