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토지, 건물 주인이 다른데 건물주인하고만 계약해도 안전한가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도 함께 계약 당사자로 명시해야 합니다.만약,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적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무인 택배 보관함과 일반 보관함 사업을 같이 하려하는데,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무인 택배 보관함과 일반 보관함 사업을 할 때 준수해야 할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건축법에 따라 사업장의 건축물이 설계되고 건축되어야 합니다.소방법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으로, 사업장에는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의 소방설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비상구를 확보하고, 피난 안내도를 비치해야 합니다.전기안전 관리법전기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장의 전기 설비가 이 법에 따라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택배 보관함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을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법으로, 택배 보관함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거공간에 가설건축물 건설한것을 지자체에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알수있을까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며, 3년이 지나면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해당 지자체에 문의 시 가설건축물 신고 여부 및 연장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려면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불법 건축물을 신고할 때는 건축물의 위치, 용도, 구조, 층수 등의 정보와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에 대해 일반적으로 중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상한 요율이 0.5%이며, 한도액은 2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는 0.4%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며, 한도액은 30만 원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재계약 시 대필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아닌 대필료를 지급합니다. 대필료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민사
Q. 자동차 영업사원이 질문인이 트럭계약 당사자가 될수 없다고 하며 다른 사람과 계약서 작성 하였늡니다.
문의하신 상황은 상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자동차 매매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며,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서명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이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출고한 것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