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회사가 파산을 할때는 어느정도 부채가 있어야 파산을 하나요?
회사가 파산하는 데 부채의 규모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부채가 전혀 없어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회사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 채무목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금산분리법에 대한 질문......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여, 금융회사가 산업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금산분리법에서는 주식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회사와 산업회사가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금융회사와 IT 기업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 두 회사 중 하나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금산분리법에 위배됩니다.두 회사 모두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두 회사가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금융회사와 산업회사의 관계에 해당한다면 금산분리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Q.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토지, 건물 주인이 다른데 건물주인하고만 계약해도 안전한가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도 함께 계약 당사자로 명시해야 합니다.만약,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적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Q. 무인 택배 보관함과 일반 보관함 사업을 같이 하려하는데,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무인 택배 보관함과 일반 보관함 사업을 할 때 준수해야 할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건축법에 따라 사업장의 건축물이 설계되고 건축되어야 합니다.소방법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으로, 사업장에는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의 소방설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비상구를 확보하고, 피난 안내도를 비치해야 합니다.전기안전 관리법전기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장의 전기 설비가 이 법에 따라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택배 보관함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을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법으로, 택배 보관함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Q. 주거공간에 가설건축물 건설한것을 지자체에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알수있을까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며, 3년이 지나면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해당 지자체에 문의 시 가설건축물 신고 여부 및 연장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려면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불법 건축물을 신고할 때는 건축물의 위치, 용도, 구조, 층수 등의 정보와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