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카톡 단톡방 대화내용 의도적 유출 과실치사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캡쳐하여 다른 단톡방에 유출한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용이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중고거래 하자 발견. 이런경우에 환불 못받나요?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는 하자가 있는 물품을 판매한 경우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판매자가 게시글에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거래 후 3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판매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 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합니다.
Q. 불법경작지가 경작지인지 모르고 작물을 훼손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경작지의 작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지역이 불법 경작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불법 경작지임을 인지하고 작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경작을 한 경우에도 작물은 그 사람의 소유이므로, 이를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편의점 알바 미성년자 담배 판매 공소시효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2. 초범인 경우, 벌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부과될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3. 편의점 점주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Q. 이사를 왔는데 부동산쪽에서 저희쪽과 집주인에게 말을 다르게 했을 때 어떻게해야할까요?
부동산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게 전달된 경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동산 중개사가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집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집주인이 동물을 키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부동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도배 비용과 이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배상액을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