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불법경작지가 경작지인지 모르고 작물을 훼손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경작지의 작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지역이 불법 경작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불법 경작지임을 인지하고 작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경작을 한 경우에도 작물은 그 사람의 소유이므로, 이를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편의점 알바 미성년자 담배 판매 공소시효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2. 초범인 경우, 벌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부과될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3. 편의점 점주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를 왔는데 부동산쪽에서 저희쪽과 집주인에게 말을 다르게 했을 때 어떻게해야할까요?
부동산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게 전달된 경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동산 중개사가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집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집주인이 동물을 키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부동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도배 비용과 이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배상액을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상장폐지된 주식의 효력은 있을까요?
상장폐지된 주식은 매매가 불가능하고, 회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도 불가능합니다.상장폐지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실적 등이 악화되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상장폐지된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되는 경우에는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학교에서 애플펜슬 도난 당한 상황,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미술 시간에 문 단속을 하지 않아 도난당한 경우, 문 단속 당번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 내부 규정에 문 단속 당번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정이 없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쉬는 시간에 다른 반 학생들이 출입하여 도난당한 경우, 복도 CCTV를 확인하고 출입한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며,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3. 쉬는 시간에 다른 반 출입 금지인데도 들어와서 도난당한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4.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의 물건을 만지는 것을 보고, 그 친구의 물건이 없어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5. 피해 당한 친구들 모아서 톡방을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톡방에서 도난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범인을 찾는 것은 좋지만, 범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