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코인으로 인해서 전재산 잃게 되면 그것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를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저의 채권을 지인이 받아놓고 돌려주지 않아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지인 A는 질문자님의 채권을 대신 받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횡령한 금액과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과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이 월세 대신 차감되는 경우 관련 질문
월세를 내지 못한 경우, 집주인과 의견 조율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보증금의 목적은 월세뿐만 아니라 집 보수 등에 쓰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 전에 미리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재계약 시 차감된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차감된 보증금이 집 보수 등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새집 등기칠때 공동명의 하게되면 현재 살고있는 집 버팀목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나요?
새집 등기 시 공동명의를 해도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버팀목 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은행에 공동명의로 변경된 주택 취득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 시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만기 시에는 1주택자인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며, 상환해야 합니다.연장 신청 시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과 전세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의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시 포함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서울보증보험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에서 질권을 설정한 경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은행이 질권의 목적물인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사유가 전세 사기로 인한 것이라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서울보증보험 채무를 포함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