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속등기 안한 건물 재산세 납부자 변경 쉽나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의 재산세는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납부인 변경 역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군청에서는 누가 납부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앞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본점 소재지 질의
농업회사 법인 본점 소재지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도로명 주소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농업회사 법인 설립 시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도로명 주소가 있는 곳을 본점 소재지로 등록해야 합니다.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설립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수영장 강습비 환불 거부 대응 관련 법률 상담 문의드립니다.
수영장 강습비 환불 거부에 대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한국소비자원(1372)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수영장의 환불 규정과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수영장 측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3.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기관입니다.4. 지자체나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부당한 요양원 강제 퇴소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해당 요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양원을 관할하는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사단법인에 부동산 재산출연을 하기로 하였다가 출연을 취소 통보했는데 아직도 해당 부동산이 사단법인에 출연재산 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연을 취소한 부동산이 아직도 사단법인의 출연재산 목록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단법인에 출연재산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해당 사단법인이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출연재산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단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