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새집 등기칠때 공동명의 하게되면 현재 살고있는 집 버팀목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나요?
새집 등기 시 공동명의를 해도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버팀목 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은행에 공동명의로 변경된 주택 취득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 시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만기 시에는 1주택자인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며, 상환해야 합니다.연장 신청 시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과 전세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의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시 포함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서울보증보험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에서 질권을 설정한 경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은행이 질권의 목적물인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사유가 전세 사기로 인한 것이라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서울보증보험 채무를 포함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상속등기 안한 건물 재산세 납부자 변경 쉽나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의 재산세는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납부인 변경 역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군청에서는 누가 납부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앞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Q.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본점 소재지 질의
농업회사 법인 본점 소재지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도로명 주소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농업회사 법인 설립 시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도로명 주소가 있는 곳을 본점 소재지로 등록해야 합니다.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설립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수영장 강습비 환불 거부 대응 관련 법률 상담 문의드립니다.
수영장 강습비 환불 거부에 대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한국소비자원(1372)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수영장의 환불 규정과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수영장 측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3.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기관입니다.4. 지자체나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