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부당한 요양원 강제 퇴소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해당 요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양원을 관할하는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단법인에 부동산 재산출연을 하기로 하였다가 출연을 취소 통보했는데 아직도 해당 부동산이 사단법인에 출연재산 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연을 취소한 부동산이 아직도 사단법인의 출연재산 목록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단법인에 출연재산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해당 사단법인이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출연재산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단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예전에는 인우보증제도란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있나요?
인우보증은 부동산 매매 시,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이 부동산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증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파는 경우, 팔려고 하는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여 성년 2명이 보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하지만,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받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인우보증제도는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Q. 전세 계약서 상에 공동 임대인의 주소지와 등기부 강에 있는 주소지와 다른 것을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대출금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 상의 주소지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압류가 걸린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계약의 유효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공동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학교 커뮤니티에 친구 실명 언급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교 커뮤니티에 친구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공연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학교 커뮤니티에서 친구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