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예전에는 인우보증제도란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있나요?
인우보증은 부동산 매매 시,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이 부동산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증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파는 경우, 팔려고 하는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여 성년 2명이 보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하지만,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받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인우보증제도는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서 상에 공동 임대인의 주소지와 등기부 강에 있는 주소지와 다른 것을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대출금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 상의 주소지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압류가 걸린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계약의 유효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공동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학교 커뮤니티에 친구 실명 언급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교 커뮤니티에 친구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공연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학교 커뮤니티에서 친구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가 의심됩니다. 고견 부탁드려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특약사항에 따라 허그 가입 거절 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과 통화 녹음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세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계약이 전세금 반환 보증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물에 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해당 저당권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의 소유주와 대출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많거나 소유주가 자주 바뀌는 경우 전세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의 조치를 취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스마트폰 판매 관련 법적분쟁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며, 형사 처벌과 함께 통신사와의 계약 해지, 휴대폰 요금 미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개통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바로 판매하는 행위로, 이는 통신사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가개통을 한 경우, 통신사에서는 질문자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미납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