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계약 복비는 중개보조인에게 주는건가요?
중개보조인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수행해야 합니다.1. 계약금 수령 확인서는 중개보조인이 대리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합니다.2. 복비는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인 경우 복비는 최대 99,000원입니다.3. 중개보조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인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4.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은 집주인 대리인이 오는 경우입니다. 중개인이 계약을 진행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Q. 도박했던 청소년 자수하려합니다...
자수를 하고 나서 판결이 나기까지의 시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자수한다면, 3월 1일 개학 전까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소년보호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사건의 경중, 범행의 내용,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900만원의 도박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므로,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자수하는 경우, 법원에서 반성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나중에 적발될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는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것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윌세와 가설물 토지승락서 요구건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 계약과 토지 사용 승락서를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차 계약은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약이고, 토지 사용 승락서는 건물의 부속물인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토지 사용 승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토지 사용 승락서를 작성할 때는 지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료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건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지료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Kt 불법추심 여부 질문드립니다!!
KT의 채권 추심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KT에 연락하여 채권 추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미납 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KT에서 미납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납부 영수증 등을 제시하여 납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KT의 채권 추심 행위가 지속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소개로 점포소개로 약40년정도된 1층건물에 미용실을 구청에 허락후 영업해도된다하여
구청의 폐업 통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주인과 부동산 중개사, 구청 등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건물 주인은 건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사는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구청도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영업 허가를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