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전세사기가 의심됩니다. 고견 부탁드려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특약사항에 따라 허그 가입 거절 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과 통화 녹음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세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계약이 전세금 반환 보증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물에 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해당 저당권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의 소유주와 대출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많거나 소유주가 자주 바뀌는 경우 전세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의 조치를 취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Q. 스마트폰 판매 관련 법적분쟁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며, 형사 처벌과 함께 통신사와의 계약 해지, 휴대폰 요금 미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개통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바로 판매하는 행위로, 이는 통신사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가개통을 한 경우, 통신사에서는 질문자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미납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월세계약 복비는 중개보조인에게 주는건가요?
중개보조인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수행해야 합니다.1. 계약금 수령 확인서는 중개보조인이 대리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합니다.2. 복비는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인 경우 복비는 최대 99,000원입니다.3. 중개보조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인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4.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은 집주인 대리인이 오는 경우입니다. 중개인이 계약을 진행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도박했던 청소년 자수하려합니다...
자수를 하고 나서 판결이 나기까지의 시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자수한다면, 3월 1일 개학 전까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소년보호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사건의 경중, 범행의 내용,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900만원의 도박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므로,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자수하는 경우, 법원에서 반성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나중에 적발될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는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것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가윌세와 가설물 토지승락서 요구건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 계약과 토지 사용 승락서를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차 계약은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약이고, 토지 사용 승락서는 건물의 부속물인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토지 사용 승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토지 사용 승락서를 작성할 때는 지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료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건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지료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