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Kt 불법추심 여부 질문드립니다!!
KT의 채권 추심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KT에 연락하여 채권 추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미납 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KT에서 미납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납부 영수증 등을 제시하여 납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KT의 채권 추심 행위가 지속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소개로 점포소개로 약40년정도된 1층건물에 미용실을 구청에 허락후 영업해도된다하여
구청의 폐업 통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주인과 부동산 중개사, 구청 등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건물 주인은 건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사는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구청도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영업 허가를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부동산 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매도인의 외국인 가족이 매수한 집에 체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체류지 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출사와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출사는 대출 실행 전에 체류지 이전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매도인의 가족이 체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축소가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축소가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1개 진료권역별로 매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합니다.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이 축소되면, 중증 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정부는 2024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증·응급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개선합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일반 병상을 최대 15% 감축하고 중증 환자 비율을 3년간 단계적으로 60%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상급 병원 의사 인력의 40%를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은 20%로 줄일 예정입니다.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축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불법토토 베팅금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불법 토토 사이트에서는 현금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입금된 금액이 바로 출금되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차례의 내부 전환이나 다른 회원들과의 거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입금 내역만으로는 정확한 베팅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수사기관은 불법 토토 사이트 이용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입금과 출금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단순히 입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출금 내역, 다른 계좌와의 연동, 거래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베팅 금액을 산정합니다.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소액으로 여러 번 입금하고 출금한 경우에도 베팅 금액이 누적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불법 토토는 범죄입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며, 도박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