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매도인의 외국인 가족이 매수한 집에 체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체류지 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출사와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출사는 대출 실행 전에 체류지 이전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매도인의 가족이 체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축소가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축소가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1개 진료권역별로 매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합니다.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이 축소되면, 중증 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정부는 2024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증·응급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개선합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일반 병상을 최대 15% 감축하고 중증 환자 비율을 3년간 단계적으로 60%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상급 병원 의사 인력의 40%를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은 20%로 줄일 예정입니다.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축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사
Q. 불법토토 베팅금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불법 토토 사이트에서는 현금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입금된 금액이 바로 출금되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차례의 내부 전환이나 다른 회원들과의 거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입금 내역만으로는 정확한 베팅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수사기관은 불법 토토 사이트 이용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입금과 출금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단순히 입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출금 내역, 다른 계좌와의 연동, 거래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베팅 금액을 산정합니다.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소액으로 여러 번 입금하고 출금한 경우에도 베팅 금액이 누적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불법 토토는 범죄입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며, 도박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융
Q. 은행원이 고객 개인정보 어디까지 알수있나요?
은행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A은행 2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지점이 다르더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은행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만약, 은행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대출관련해서여쭤봅니다딸이현재38세여성이구요5년전2억빌라를구매했어요이번에2억3천정도되는빌라를경매받고싶은데대출은어느정도가능한가요직업은로얄크루즈미국
따님이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고자 하는 경우,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60~80% 내외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다만, 따님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서 일한 경험이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출 심사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금융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경락잔금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 금리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