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도박으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하고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 심리자료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재판을 받기 전이나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일시적으로 격리되는 곳입니다.도박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 처벌보다는 예방과 교육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도박 예방 치료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성실함을 증명하는 것은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상장과 반장 등의 직위도 마찬가지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도로불법점유? 차량이 매장앞 배너 파손문의드립니다.
매장 앞에 설치된 배너를 차량이 파손한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주인은 배너를 설치할 때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해당 차량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 배너를 피해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배너가 차량의 통행에 직접적인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장 측의 과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노란선 밖인데 운전자의 주장이 너무 억지로 보입니다.
금융
Q. 개인채무 매입해주는 금융쪽이 있나요?
개인 간의 채무를 매입하는 기관으로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공증을 받은 개인채무도 위의 기관에서 매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헬스장 PT 환불문제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1. 헬스장 이용 계약과 PT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의 계약에 따라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위약금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용료의 경우, 실제 이용한 기간과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2. 사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선생님으로부터 PT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선생님은 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3.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 기관은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해주며,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도시가스 세대분리 명의변경 체납금 신용지장,돌려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시가스 명의를 빌려주어 요금이 연체되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우선, 도시가스 명의를 상대방으로 변경하고 세대 분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질문자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채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