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은행원이 고객 개인정보 어디까지 알수있나요?
은행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A은행 2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지점이 다르더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은행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만약, 은행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출관련해서여쭤봅니다딸이현재38세여성이구요5년전2억빌라를구매했어요이번에2억3천정도되는빌라를경매받고싶은데대출은어느정도가능한가요직업은로얄크루즈미국
따님이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고자 하는 경우,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60~80% 내외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다만, 따님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서 일한 경험이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출 심사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금융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경락잔금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 금리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미성년자 도박으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하고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 심리자료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재판을 받기 전이나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일시적으로 격리되는 곳입니다.도박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 처벌보다는 예방과 교육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도박 예방 치료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성실함을 증명하는 것은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상장과 반장 등의 직위도 마찬가지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도로불법점유? 차량이 매장앞 배너 파손문의드립니다.
매장 앞에 설치된 배너를 차량이 파손한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주인은 배너를 설치할 때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해당 차량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 배너를 피해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배너가 차량의 통행에 직접적인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장 측의 과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노란선 밖인데 운전자의 주장이 너무 억지로 보입니다.
Q. 개인채무 매입해주는 금융쪽이 있나요?
개인 간의 채무를 매입하는 기관으로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공증을 받은 개인채무도 위의 기관에서 매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