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헬스장 PT 환불문제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1. 헬스장 이용 계약과 PT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의 계약에 따라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위약금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용료의 경우, 실제 이용한 기간과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2. 사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선생님으로부터 PT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선생님은 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3.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 기관은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해주며,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Q. 도시가스 세대분리 명의변경 체납금 신용지장,돌려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시가스 명의를 빌려주어 요금이 연체되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우선, 도시가스 명의를 상대방으로 변경하고 세대 분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질문자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채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Q. 정말 친족의 증거인멸은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나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증거인멸교사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직계 존속과 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이 포함되며,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친척도 포함됩니다.
Q. 피부관리사 자격증 관련 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사의 경우에도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피부관리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미용사(피부) 면허는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과의원 내에서 피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미용사(피부) 면허가 필요합니다.
Q. 국제결혼에서 범죄자 경력조회를 보는걸로 아는데요?
국제결혼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국제결혼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가정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가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불법체류나 성매매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불법체류나 성매매 등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