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정말 친족의 증거인멸은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나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증거인멸교사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직계 존속과 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이 포함되며,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친척도 포함됩니다.
의료
Q. 피부관리사 자격증 관련 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사의 경우에도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피부관리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미용사(피부) 면허는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과의원 내에서 피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미용사(피부) 면허가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제결혼에서 범죄자 경력조회를 보는걸로 아는데요?
국제결혼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국제결혼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가정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가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불법체류나 성매매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불법체류나 성매매 등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만료후 만료일 안정하고 구두연장을 했고, 퇴거 한달전에만 말해달라 했는데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구두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이 못 올려주겠다고 할 경우 내보낼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다음의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대인은 위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부동산에서 말하는 10% 인상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며, 임대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