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대단지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회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스포츠센터에 외부인을 허용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관리 위원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재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관리 위원회에 직접 항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만약,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위원회가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스포츠센터에 외부인을 허용하는 결정을 강행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비 등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위원회가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입주민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스포츠센터에 외부인을 허용하는 결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상호명을 변경하면 이전 상호명을 쓰면 안되나요?
상호명을 변경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전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상호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상호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새로운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를 변경할 때는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
Q. 아파트매수후 10개월이지난이후 누수사실을 알게되었을때 책임은 누가?
매매 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누수의 경우, 매매 계약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매매 계약 이후에 발생한 하자라면 매도인의 책임이 아닙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소상공인 진흥공단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불가 사유와 해결 방안 문의
소상공인 진흥 공단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전기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계약전력 20kW 이하 소상공인입니다.가게 소유주가 사업자 대표가 아니라 대표의 아내라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안내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소상공인 진흥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소상공인 진흥 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가족·이혼
Q.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상세) 이서류는 동사무소서류가 맞나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부와 상세는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 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동사무소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