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핸드폰 점유이탈물횡령죄 궁금합니다
타인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핸드폰을 초기화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것은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조서가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는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핸드폰을 반환한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 조사와 검찰 처분 결과를 지켜보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오늘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2024.09.26 OOO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상화에게 소송사용으로 발급(연산제6동) ?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발급 목적과 발급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에게 발급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만약,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실효된 집행유예 신원조회후 잘릴수 있을까요?
집행유예와 무죄는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무원 임용 시에는 신원조회를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집행유예와 무죄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무원 임용 시에는 범죄 경력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와 무죄로 인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한일 이중국적자로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일 이중국적자인 경우에는 한 나라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서 취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일본 비자 발급: 일본 기업에 내정을 받은 경우에는 일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는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이 있습니다.한국 국적 포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전세집 구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너무 많아여!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따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증서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다시 요청하거나, 다른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버팀목 전세 대출은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등급, 전세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