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소상공인 진흥공단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불가 사유와 해결 방안 문의
소상공인 진흥 공단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전기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계약전력 20kW 이하 소상공인입니다.가게 소유주가 사업자 대표가 아니라 대표의 아내라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안내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소상공인 진흥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소상공인 진흥 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Q.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상세) 이서류는 동사무소서류가 맞나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부와 상세는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 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동사무소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Q. 전세보증금 공증내용 좀 봐주시겠어요??
질문자님의 경우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공증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전세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 금액 100만 원을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인이 지급한다.2.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을 2026년 5월까지로 정한다.3. 반환 기한까지 보증금 미반환 시 전세 집을 경매에 부치고,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한다.4.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2026년 5월 이후 10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위와 같이 공증을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Q. 한부모가족 급식카드 발급 어떻게 하나요?
한 부모가족 급식카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2. 한 부모가족 급식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3. 제출서류는 한 부모가족 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발급받은 급식카드는 지역 내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벌금 노역(구치소) 문의드립니다 (간단문의)
1. 노역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간 후에는 본인이 직접 휴대폰을 사용하여 벌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납부해주어야 합니다.2. 벌금이 확정된 후에는 즉시 노역을 갈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야 노역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