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공증내용 좀 봐주시겠어요??
질문자님의 경우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공증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전세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 금액 100만 원을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인이 지급한다.2.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을 2026년 5월까지로 정한다.3. 반환 기한까지 보증금 미반환 시 전세 집을 경매에 부치고,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한다.4.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2026년 5월 이후 10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위와 같이 공증을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한부모가족 급식카드 발급 어떻게 하나요?
한 부모가족 급식카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2. 한 부모가족 급식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3. 제출서류는 한 부모가족 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발급받은 급식카드는 지역 내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벌금 노역(구치소) 문의드립니다 (간단문의)
1. 노역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간 후에는 본인이 직접 휴대폰을 사용하여 벌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납부해주어야 합니다.2. 벌금이 확정된 후에는 즉시 노역을 갈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야 노역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회사
Q. 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를 설립시 금산분리법의 대상이 되나요?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은행법 등 관련 법률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일반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는 4%까지만 허용됩니다.투자 회사와 종합 금융 회사도 금산분리법의 적용 대상이며, 산업 자본이 해당 회사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민사
Q. 개인 사업자 명의인 사람이 사망하면 관련된 대출, 리스 차량 등 어떻해되나요?
개인 사업자 명의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상속인 확정: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입니다. 상속인이 확정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사망한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망한 개인 사업자의 대출금 상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들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사망한 개인 사업자의 차량 리스 계약 해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들은 차량 리스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량 리스 계약을 승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속인들은 상속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상속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상속채무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망한 개인 사업자의 가족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대출 및 차량 리스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