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때,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2.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3.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자4.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액,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면 채무자의 채무액에서 변제금을 공제한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이 되며, 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액이 4,000만 원이고 소득이 월 280만 원이므로 변제금을 납부하면 채무액에서 변제금을 공제한 금액이 재산이 됩니다. 변제금과 재산의 분배 방식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Q. 월세방 암묵적 계약 연장 후 계약 해지 통보 했는데, 월세는 언제까지 내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계약 해지 통보일이 9월 16일이므로, 3개월이 되는 날은 12월 16일입니다. 따라서, 12월 16일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는 1개월 단위로 계산되므로,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월세는 3일분으로 계산됩니다.12월 16일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이후에는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명시 신청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인증서는 보증 사실 확인만 가능한 서류이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법원 홈페이지나 법원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신청을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재산명시 신청 후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Q. 신축아파트매매관련 하자보상여쭤봅니다
축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매매 계약 당시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8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보상 요구는 하자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르며, 보상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됩니다.보상 요구 시에는 하자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카카오톡 추천 친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 추천 친구는 상대방이 내 카카오톡을 저장하거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납니다.상대방을 저장하고 차단한 후에는 추천 친구 목록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차단을 해제하면 다시 추천 친구 목록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내 카카오톡을 저장하거나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추천 친구 목록에 다시 나타납니다.추천 친구 목록에 다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다시 내 카카오톡을 저장하거나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