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세청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도 가져가는 것도 합법인가요?
국세청 등의 국가기관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때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세무조사 시에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직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세무조사 시에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이면도로 출차중은 무조건 출차한차가가해자가되나요?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며, 차량의 속도, 위치, 방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이면 도로에서 출차 중에 반대편 차선에서 급 후진으로 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차 차량의 과실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차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어 상대방 차량이 후진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급 후진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상황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경찰 조사 결과나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의료
Q. 의료기기 수출품목허가와 GMP심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말하며, 국내 제조 품목 허가와 수출 전용 품목 허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GMP 유지 관리는 의무사항입니다.의료기기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출 전용 품목 허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GMP 유지 관리가 의무사항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담대 연체로 인한 경매진행 통보에 관하여
대출금 연체로 인한 경매 진행 통보를 받은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자 집을 매매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여 경매 취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업체와 협의하여 경매 취하 신청을 하고, 경매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 중에도 매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상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유예는 대출업체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서,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대출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재조정은 대출 금리나 상환 기간 등을 조정하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면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이것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사안일까요?
대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에게 입시 설명회와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김영란법에 위반됩니다. 입시 설명회는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될 수 있지만, 저녁 식사는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출판사에서 현직 교사에게 교과서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비를 주는 경우, 이는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교과서 검토는 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며, 검토비는 정당한 대가로 인정됩니다.자신의 출판사 교과서 선정을 위해 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김영란법에 위반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상담(1398)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