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헤어디자이너 정착지원금3개월/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 정착지원금 뱉으라 하네요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인턴으로 1년 3개월 근무 후 디자이너로 3개월 근무하는 동안 고정된 급여를 받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착지원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정착지원금도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면, 정착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협박 메시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 명의로 통장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1. 법인 설립 등기 완료2. 사업자 등록 완료3. 은행 방문하여 통장 개설 신청4. 필요 서류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은행에서 통장 개설 시에는 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입출금은 법인 통장 개설 후 인터넷 뱅킹이나 ATM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법인 통장 개설 후에는 법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법인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Q. 기존실손보험보험을해지해야할지 전환실손으로갈아타야할지
2009년에 가입한 1세대 실손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없고,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갱신 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세대 실손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30%로 높고, 보장 범위가 좁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도수 치료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1세대 실손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4세대 실손 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4세대 실손 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문의하여 전환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전환 전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 등을 꼼꼼히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제가 공기계(핸드폰)을 빌려줬었는데 계속 연락 피하고 안주다가 겨우 받았는데 핸드폰이 파손되어있어요 이럴땐 고소하면 승소 가능한가요
공기계를 빌려준 후 손상된 상태로 돌려받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리비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빌려주기 전 상태의 핸드폰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손상된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여 전 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Q. 이럴경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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