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의료
Q. 기존실손보험보험을해지해야할지 전환실손으로갈아타야할지
2009년에 가입한 1세대 실손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없고,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갱신 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세대 실손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30%로 높고, 보장 범위가 좁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도수 치료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1세대 실손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4세대 실손 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4세대 실손 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문의하여 전환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전환 전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 등을 꼼꼼히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제가 공기계(핸드폰)을 빌려줬었는데 계속 연락 피하고 안주다가 겨우 받았는데 핸드폰이 파손되어있어요 이럴땐 고소하면 승소 가능한가요
공기계를 빌려준 후 손상된 상태로 돌려받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리비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빌려주기 전 상태의 핸드폰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손상된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여 전 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
Q. 이럴경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못하나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재산범죄
Q. 아이폰 팔았는데 구매자가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미개봉 아이폰 16프로를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미개봉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제품의 상태와 성능 등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구매자가 제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구매자가 제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관리비 오류결재ㅜ 돌려받는방법 알려주세요
관리비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결제 취소나 재결제 등의 방법으로 환불을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