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대출사기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대출사기 피해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대출사기 피해 신고는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피해신고 접수 후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여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합의금 산정은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금 산정은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Q. 보행자대자동차 사고 병원치료비 부담
보행자 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은 상대방의 부상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하며, 대인배상 2는 무한으로 보상합니다. 보행자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대인배상 2는 보험 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70-80%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합의 시에는 과실 비율을 따져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법적 권한에 대한 문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별 세대의 전기료에 대한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전기료는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의로 1/n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미납 전기료에 대해서는 건설사와 에어컨 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건설사와 에어컨 업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Q. 탑차의 측면이나 후면에 LED 빌보드 설치 문의 드립니다.
탑차의 측면이나 후면에 LED 빌보드를 설치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차량의 측면과 후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안전과 통행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치나 크기 등은 규제됩니다.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의 측면과 후면 광고물의 크기: 가로 30cm, 세로 50cm 이내- 광고물의 색상: 도로표지판과 유사한 색상으로 제한- 광고물의 표시 시간: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위의 규제를 준수하여 LED 빌보드를 설치하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법인 회생 시 미신고된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회생 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절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따르면 회생 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합니다.따라서 위 사례에서 채권자는 법인회생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법인의 부도와 회생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고,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면서 채권자를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채권 실권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