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아이폰 팔았는데 구매자가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미개봉 아이폰 16프로를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미개봉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제품의 상태와 성능 등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구매자가 제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구매자가 제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Q. 관리비 오류결재ㅜ 돌려받는방법 알려주세요
관리비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결제 취소나 재결제 등의 방법으로 환불을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대출사기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대출사기 피해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대출사기 피해 신고는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피해신고 접수 후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여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합의금 산정은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금 산정은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보행자대자동차 사고 병원치료비 부담
보행자 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은 상대방의 부상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하며, 대인배상 2는 무한으로 보상합니다. 보행자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대인배상 2는 보험 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70-80%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합의 시에는 과실 비율을 따져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Q.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법적 권한에 대한 문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별 세대의 전기료에 대한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전기료는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의로 1/n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미납 전기료에 대해서는 건설사와 에어컨 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건설사와 에어컨 업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