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건물에 관한 소방시설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층 음식점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임대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소방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혼재근무 관련하여 질문들 드립니다.
혼재 근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혼재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무 조건과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같은 사무실에서 다른 회사 사람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무 조건과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융자있는 집 전세 보증보험 임대계약기간보다 늦을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약으로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금 1.7억 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임대 기간 이후 보증보험이 들어지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들면 상관없습니다.
Q.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납 압류 질문드려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는 미납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각각 별개의 기관에서 관리되며, 각각의 미납 금액에 따라 압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 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압류가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미납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최저 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하며, 압류가 된 경우에는 압류 해제 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신청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미납 금액이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압류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시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장례식장을 휴업하고 다시 재개업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례식장을 휴업한 후 다시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분류되지 않으며, 휴업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장례식장을 휴업한 후 다시 재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휴업 신고와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